'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 사업이 공고 직전 보류됐다. 이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 기존 와이파이 방식(웨이브)과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C-V2X)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기재부는 비교·실증 결과를 반영, 통신기술을 결정하고 투자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루하게 이어진 차량사물통신(V2X) 기술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다.
기재부 결정이 타당해 보이지만 시기가 아쉽다. C-ITS 사업은 기술 개발 순서에 따라 그동안 웨이브로 실증이 진행돼 왔다. 이달 예정돼 있던 본 사업도 당연히 웨이브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일정이 공개된 상태였다. 사업자는 본 사업 수주를 준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본 사업이 보류되자 사업자는 혼란에 빠졌다.
웨이브와 V2X 기술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몇 년 동안 양 진영 간 대립이 극심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크게 난 것도 사실이다.
결정이 진작 이뤄졌다면 사업자 선택지는 훨씬 다양해졌을 것이다.
시행 1개월여를 앞두고 사업을 보류했다는 것은 정책 설정에서 사업자는 사실상 안중에도 없음을 말한다.
사업자는 이후 국토부·과기정통부에 향후 일정을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말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표현이 지금보다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있을까. 사업자는 정부가 로드맵을 조속하게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한다. C-ITS 관련 실증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정책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