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력산업연구회는 20일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서 시작된 석탄발전 제한과 신규 사업 퇴출 정책이 향후 국가 에너지비용 상승과 전력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석탄발전총량제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석탄발전량과 가동을 임의로 제한해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연구회는 전기위원회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참여해 온 학계 전문가들과 민간발전사들이 주축인 단체다. 그동안 전력시장 개방,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정경쟁, 비용 현실화 등의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연구회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과거 정부에서 결정된 발전소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신규 석탄화력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기존 계획에도 소급 적용하면서 합리적 보상이 없다면, 공공의 목적이라 해도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석탄 정책으로 신규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거나 건설이 중단될 경우 최대 18조원에 달하는 국가 상대 대규모 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민간발전 업계에선 석탄발전 사업의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석탄 사업 투자를 저지하는 정치권 압력과 내년 시행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총량제는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위기 요인이다. 포스코파워, 삼성물산, SK가스가 각각 추진 중인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은 아직 발전소 준공 전이지만, 투자 유치 난항과 건설 후 가동에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신규 석탄화력은 강화된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최신 기술 등이 적용돼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정부가 기술적 차별성을 인정하고 탄소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과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탄발전 업계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저격하는 등 정치권 중심으로 탈원전 폐기 목소리가 커진 것처럼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의 목소리가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수급 위기 상황이 왔던 만큼 아직은 석탄발전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문 정부가 탈석탄 대안으로 제시했던 LNG 연료전환 역시 지역 반발을 사고 있는 안동LNG복합발전소 사례처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탈원전, 탈석탄으로 주요 전력원이 사라지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00GW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이는 국토 여건상 불가능하고 LNG 역시 계획이 백지화되고 있는 만큼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 가동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