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심의중인 33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코로나19 4단계를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1조1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 줄이면 3조1000억원까지 나온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원안 사수를 하고 (당이) 플러스 알파로 순증도 검토한다는 것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80% 지급이 절대불변이 아니라며, 3~4% 정도 더 상향하는 80% 플러스 알파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국민이든 80% 플러스알파 지급이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21~22일 사이 당정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정답이 있는 거 같진 않다”며 “23일에 본회의 가기 전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0%까지 다주면 2조원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당내 유동수 의원이 준비중인 양도소득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법안과 관련해선 “양도세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팔 때 발생하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의총에서 논의됐던 것을 종부세보다 설계하는게 복잡하지만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