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 정체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업종 간 전환기업에만 이뤄지던 지원 사업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한다. 대기업과 함께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한다.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중기부 차관이 총괄하는 전담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본지 6월 14일자 12면 참조
우선 정부는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업종 전환·추가 외에도 유망품목으로 전환하거나 사업모델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부품으로, 단품 소매판매에서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로봇서빙 등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6개 중소기업에 4541억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했다. 산업 전반에서 사업 재편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 따른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았다.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신설, 매년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한다. 최대 100억원의 자금지원, 재도약펀드 등 전용 펀드 조성, 3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연구인력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준비 단계부터 이행·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과 상생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력기업이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전환 승인 기업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전환 지원 승인 여부는 사업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중기부 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경영악화 단계에 접어든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5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경영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폐업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맞춰졌던 평가 방식에 체불임금 지불 노력 등을 포함해 심사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