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꼼짝마' 기술경찰 출범

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꼼짝마' 기술경찰 출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전담조직 '기술경찰'이 출범했다.

특허청은 짝퉁단속 위주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내 주요기술 해외유출과 침해 방지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수사 전담조직 본격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