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준비를 위한 민관 합동 전담반(TF)가 가동을 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열린 1차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한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1조263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돼 있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