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격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과 시장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홍 부총리를 향해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