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아공·인도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전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유학생 입국 전 자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하게해 음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하게 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기간 종료 전 3차 PCR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한다.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이티, 앙골라,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이다. 자국 내 원격 수업과 학사 편의를 제공하면서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 보급을 올해 2150개교로 확대한다. 교과연계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이버어울림을 올해 4종 개발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도 지정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 전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피해대응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모니터링·상담인력을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9명으로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