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정부 예산 8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보충에 나선다.
교육 질을 떨어뜨리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28명 이상 학급부터 학생 수를 줄인다. 여기에 더해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교부금 6조3658억원의 상당 부분을 교육 회복에 투입한다. 교육청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 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평년대비 절반 밖에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학습 결손이 심화됐다. 지난달 공개된'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늘어난데다 학습격차까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이 부담할 수강료를 전액 특별교부금 5700억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방과 후나 방학 중에 교과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 3~5명을 모아 교사가 지도하는 형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가 보유한 특별교부금 2200억원을 투입해 약 69만명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체 학생의 12.9%에 해당된다. 내년에는 3500억원을 들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20.5%인 109만명으로 대상을 늘린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약 4개월 수업하는 기준으로 학생당 약 32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원가량을 추가로 받은 시·도교육청은 예산안 확정 후 교과보충 프로그램에 대해 1대 1로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의 25.8%, 내년은 41%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초학력에 미달인 1수준 학생 수는 과목별로 6~14% 정도다. 전체 초·중·고교생 기준 34만~72만명으로 추산된다. 1수준 학생들과 그 윗단계인 2수준까지 합친 학생 비율이 과목별로 25~42% 됐다. 교육청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면 2수준 학생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한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 및 응시료 지원,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학교 내 밀집도 완화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우선 해소한다. 특별교실을 전환하고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거나 수평·수직 증축을 통해 과밀 학급 수를 줄인다. 기존 신·증설비 1조4500억원에 하반기에는 추가로 1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학급 신·증축 및 인건비 등 연 1조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 마련과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개선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신뢰할 만한 학력 데이터가 부족해 교과 보충이나 가정 연계 학습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을 통해 신뢰할 만한 학력 데이터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추가 교육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2학기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우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라면서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회복 종합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