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9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돌봄운영시간과 함께 1~2시간 준비나 행정업무 시간도 고려해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학교가 학부모 수요를 파악해 결정하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제 실행을 담보하는 것이 숙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현 초등돌봄교실 88.9%가 17시 이전에 운영을 마친다. 퇴근 시간을 고려해 돌봄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수요가 많았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이 저녁 7시까지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행정 업무 시간을 고려한다. 19시까지 돌봄을 운영할 경우 6시간 돌봄 운영과 함께 준비·행정업무 등에 1～2시간을 추가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시까지 운영할경우 방과후부터 돌봄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은 돌봄전담사가 대부분이었다.
초등 돌봄 교실도 더 확충한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700실을 더 설치해 왔고, 내년까지 총 3500실이 늘어나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학교 내 가용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존 시설의 증축과 리모델링, 친환경적인 모듈러 교사를 설치한다. 내년까지 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 4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시설 증설 형태에 맞게 지방비를 투입한다.
초등돌봄 운영 확대와 공간 교실 확충을 위해 돌봄전담사 중심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근무시간도 보장한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맡고 있던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 업무로 전환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본연 업무에 더 집중하고, 돌봄교실 운영은 돌봄전담사가 중심이 된다. 돌봄행정업무는 단기적으로는 학교 안의 교무행정지원팀에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일괄 담당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안에 돌봄센터를 만드는 것을 추진한다.
지역교육청이 외부 시설을 활용해 돌봄수요에 공등대응하는 거점형 돌봄기관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 거점통합돌봄센터'가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도시에는 학교 신설 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증실도 지속 추진한다.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실제로 늘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3월 추진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수준의 답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교육청을 비롯해 초등학교의 교사와 돌봄전담사 모두가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육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한다”며 “우리가 학부모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자는 당부와 협력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