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질 나쁜 기술규제를 도려낸다.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기술규제에 과감히 메스를 든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해 오는 2023년까지 82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담았다.
혁신방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글로벌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9개 시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총 1조7500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3년 마다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 도입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기술규제는 폐지하겠다”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총 211개 법정 인증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제도는 61개(30%)다. 국표원은 근본적 규제 완화를 해당 인증에 관한 실효성 검토와 품목 단위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 인증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하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 정비도 추진한다. ISO, IEC, IMO, ITU, 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불일치 사유 및 기업 영향도를 필수로 평가한다.
현재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121종), KC(194종)를 2023년까지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TBT 중점국 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최근 TBT가 복잡·정교해지면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통보된 TBT는 77개국 204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사상 최다 기록이다.
국표원은 우리 수출 85%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EU 등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인도, 사우디 등 5개국 등 15개국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5대 신흥국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우리말로 번역, 기업들에 빠르게 전파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기업에 제품 신뢰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활력을 주지만 과도하면 부담을 지우는 양날의 검”이라면서 ”현장 애로를 찾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