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5년 만에 군인 전용 휴대폰 번호(국번)를 폐지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010-'5070'-OOOO 등 군인 전용으로 사용된 휴대폰 국번(01X 등 식별번호 이후 4자리)를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인 전용 국번 관리 미비와 보안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 전용 휴대폰 국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기밀 유출 우려와 예비역의 국번 미반납, 특정 업체를 통한 가입 등 군인 전용 국번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을 일거에 불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1996년부터 이동통신사로부터 군인 전용 국번을 배정받아 사용했다. 군 간부가 사용하는 전용 국번은 37개로, SK텔레콤이 25개(5070~5089, 4956~4960) KT가 2개(6879, 6882) LG유플러스가 10개(3983~3992)다. 군인 전용 국번을 사용하면 군인 전용 국번 휴대폰 간, 군 전용 국번 휴대폰과 군 부대 간 요금이 무료다.
국방부는 군인 전용 국번을 폐지하며 군 이동전화 통화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만 군과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군인 사용 휴대폰 보안 강화는 물론이고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전용 국번을 사용하지 않아도 군 간부 등이 부대에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며 “이를 통해 특정 번호 검색과 전역·퇴직자의 군 내부 전화 연결이 원천 차단돼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인 전용 국번이 특정돼 인터넷에서 무작위 검색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근무 부대 정보, 군 간부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노출돼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국방부는 군 간부 등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발신자가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만 군부대로 연결한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은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전역·퇴직 이후 군인 전용 국번 미반납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역·퇴직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삭제하면 된다. 예비역이 휴대폰 번호를 반납하거나 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군인 전용 국번 사용자는 전역이나 퇴직 이후 국번을 반납해야 하지만 일부 군인 간부는 전역·퇴직 이후에도 휴대폰 번호 변경이 불편하다는 점, 군부대와 무제한 무료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군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 전용 국번을 반납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인 전용 국번 가입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가 이통사에 군인 전용 국번 반납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통사는 번호 반납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가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사유로 강제 회수가 제한된 바 있다.
이통사별 군 전용 휴대폰 국번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