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현행 유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세종시에서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폐지·완화를 논의했다.
16명의 민간위원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8년밖에 안된 제도로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폐지나 완화 안건은 부결됐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SW정책관 관계자 역시 제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규제입증위원회가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논의한 것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밝힌 규제챌린지 때문이다. 김 총리는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포함한 15개 과제가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과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결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한 차례 제도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산업 육성 관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