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전날 화상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마이너스통장 1000만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학자 출신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기본시리즈' 공약에 대해 “판타지소설이다.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인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통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