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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린 정부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뜻한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이른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지난 4년 동안의 정책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면서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정책을 시행하며 일부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국민이 가장 좋게 평가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해당 정책은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진비로 불린 선택진료비를 폐지했다. 또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자기공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원 지원,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보완 과제도 발표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강화한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졌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갑상샘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이나 중증 건선 및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면서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키로 했다.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제기됐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가운데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면서 “약속대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은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