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경제정책 공약으로 중산층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한민국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 대상 세제혜택은 늘리고 규제는 큰 폭으로 완화해 그 효과를 중산층 70%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실천하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정책 이 후보가 출마선언 당시 밝힌 중산층 경제 뒷받침 공약의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주 내용으로 한다. 3중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이다. 제조업과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분야 선제 전략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4대 원칙은 △산업 생태계 차원 대안 마련 △균형과 조화의 원칙 △글로벌 차원 장기정책 수립 △미래형 인재육성이다. 신산업 성장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기조다.
이를 위해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하고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톱 3기업에게는 △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제혜택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안정성 제고 △각 산업별 규제 수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하향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