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지향점이 '국가·사회 현안 해결'로 전환된다. 추격형으로 대변되는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이 기술·경제·사회·환경·안보 등 전방위에서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중장기 추진 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향후 5년간(2023~2027년) 국가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회 환경 분석 결과, 현재 양적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우방국 중심 기술블록화, 구실규제가 확대되고 세계 시장 지역화로 국가 간 격차, 양극화도 심화한다고 내다봤다. 또 인구절벽시대 진입으로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사회 갈등도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술·경제·사회·환경·안보 혁신을 추진한다.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 R&D 혁신방안의 국가혁신체계(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책 방향성은 '과학기술 진흥·발전'에서 '국가사회 현안 해결'로 전환한다.
기존 정책이 양적 투입·산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5차 계획에선 질적 효과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 기존 '기초연구 투자 규모 두 배 확대' 정책은 'R&D 투자 1억원당 GDP 10억원 증가 효과 창출'로 고도화한다. 정책 범위는 외국인 비자, 대학운영 혁신, 신규 채용, 조세특례 등 비 R&D 분야를 포괄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각 기술 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 대응방향을 제안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다음 달 구성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의제 제안·과제 기획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해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 대전환이 예상된다”면서 “국가 혁신, 경제 회복, 사회 포용, 인류·국가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혁신정책과 기존 과기정책의 비교 (예시) >>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