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경제학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조정과 탄소중립의 비판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과 11월 각각 발표가 예정되어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NDC 상향 조정에 대해 비판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하는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는 생태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존권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NDC 상향조정을 성급히 결정할 게 아니라 영국 에너지백서처럼 상당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NDC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과 NDC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친환경산업 육성 투자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비용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적정수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순은 탈원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NDC 상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밝히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다수 국민과 기업은 NDC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정상 NDC 상향 계획은 10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UN에 보고될 예정”이라면서 “남은 2개월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치도록 NDC 상향 계획 초안을 공개한 후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 제품가격 상승 등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비용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술 적용시기와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수준, 이행경로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안이 도출돼야 사회적 수용을 통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면서 “NDC는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는 목표치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