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비롯해 디지털 통상 대두,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 등이 동시다발로 세계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통상의 판이 요동치고 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GVC) 단절을 경험한 주요국은 '공급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에 속도를 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전세계가 대전환기적 변곡점을 지나면서 통상환경도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세계 각국이 통상과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질서 확립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존 틀을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 사고를 하는 'think out of box'로 대한민국 통상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담=양종석 산업에너지부장
-문재인 정부 세 번째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
▲우리가 처한 글로벌 환경과 대내외 여건이 너무나 중차대한 시점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지난 4년보다 남은 1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세계 질서 판이 새롭게 짜여지는 시점에 통상이 전략적 사고와 지혜, 역량으로 우리나라를 명실상부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통상정책 방향은?
▲지금 전세계는 대전환기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통상 환경도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100년만에 인류를 공격한 팬데믹은 물론 △미·중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전략산업 공급망 복원력을 위한 산업정책의 부활 △탄소중립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통상정책적 판단과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대 기로다.
이 같은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통상정책은 이런 것이다'라는 과거 틀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think out of box'로 새롭게, 창의롭게,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크게 세 방향으로 대한민국 통상을 이끌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의 '교섭형'에서 '국부창출형'으로 통상의 외연을 과감하게 넓히며 치고 나갈 계획이다.
이제 통상은 과거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했던 FTA 협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통상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급망, 기술패권, 백신, 디지털, 기후변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서 통상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원 팀 코리아'를 이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둘째,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는데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이제는 선진국 국격·위상에 맞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통상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쟁 폐허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로 선진국가로 들어선 세계 경제개발사의 산증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으로 다자주의 회복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다자간 디지털협정 출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새로운 다자적 경제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셋째, 사람 중심 일류 통상조직을 위해 일류 통상전문가를 키우는 백년대계 통상교섭본부로 거듭나겠다.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과 산업·기술·공급망·백신·수출·투자·에너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통섭형 인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새롭게 출범시킨 통상교섭본부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때다. 앞으로 통상과 산업, 에너지를 아우르며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국부창출형' 통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FTA 볼모지였던 시기 최우선 통상 과제는 '동시다발적 FTA'와 'FTA 양적 확대'였다. 당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전략 중심축은 산업정책을 통한 공급망 회복력 복원, 기술과 통상 연계를 통한 기술패권 대응,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통상정책적 지원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산업들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또 유망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K-팝, K-무비 등 한류와 연계한 K-푸드, K-뷰티, 농수산 제품들이 디지털·비대면으로 신남방·신북방 등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 핵심 기업들 투자를 국내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통상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2050,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해외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FTA 이행도 강화하겠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성 확보,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새로운 첨단 기술 진흥·보호,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탄소중립과 신녹색기술을 통한 그린 이코노미로 전환 등 통상과 실물경제의 마치 연금술 같은 융합이 '국부창출형 통상'의 새로운 비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글로벌 통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
▲청와대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G7 플러스 정상회의 등을 경험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통상에서 걸어온 길은 세계 경제사에 유례 없는 성공스토리다. 본격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2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580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무역규모는 약 1960배 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개발도상국 경제개발과 국부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세계 경제개발사의 산증인이다. 이제는 세계가 대한민국 통상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대표 성공 사례인 RCEP 협상은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에 따라 15개국이 타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다. 한국은 RCEP 협상을 이끈 양대축 중 하나인 'ASEAN파트너국가' 의장국을 맡아 협상 타결에 이르기 전 마지막 1년여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다자 통상협상에서 주로 직접 관련 이슈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침묵했다. 이번 RCEP 협상에서는 관련 이슈는 물론 전체 협상의 교착상태에도 적극 아이디어를 제시해 물꼬를 트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전체 협상이 막히면 참여국들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이 이번에는 어떤 타결책을 내놓을까'라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견을 묻고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도 연출됐다.
![[데스크가 만났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정부와 기업, '원팀 코리아'"](https://img.etnews.com/photonews/2108/1445288_20210819174316_908_0003.jpg)
-美·EU 탄소국경세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있다
▲탄소중립 2050과 기후변화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다. 통상정책에서는 '투 트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세계 각국이 그린이코노미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WTO에 합치해야 하고, 무역장벽이 되지 않아야 하며, 각국 탄소저감 제도·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통상 현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선 CBAM 법안을 발표한 EU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등 여타 주요국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가능성도 지속 모니터링하며 다자차원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두 번재로 우리 기업이 친환경 시장과 저탄소기술을 주도하도록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탄소중립, 그린이코노미 전환 등 기후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자 향후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창출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도 이를 사업기회로 전환하려는 선제적·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일류 통상조직과 인재육성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지만 단 하루도 미뤄서는 안되는 시급한 대사다.
30여년전 수습사무관으로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딜 때 통상전문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수출입국과 통상입국 첨병이었던 상공부에 지원했다.
당시는 우루과이 협상 막바지로 쌀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었다. 언론에서 우리 정부에 어학능력, 통상 전문지식, 글로벌 네트워크 삼박자를 갖춘 통상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이 국익에 큰 손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데 큰 자극을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 통상조직과 인력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민·관 통상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현재 위치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제 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고, 우리나라가 선제·주도적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공급망·백신·수출·투자·에너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통섭형 통상인재'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산업형 통상조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때다. 앞으로 통상과 산업·기술·공급망·백신·수출·투자·표준·지식재산권·에너지 등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경제·통상, 외교· 안보·지정학적 측면에서 통합적·유기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외교·안보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기민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인재 운용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공서열·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통상교섭본부 인력 풀을 다양하고 골고루 활용하겠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게 기동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솔루션을 찾아가는 수평적 태스크포스(TF)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각국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의 통상인 '디지털 통상'은 통상교섭본부의 핵심 아젠다다. 전통 정보기술(IT) 강국이며 '디지털뉴딜'로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룰을 주도할 수 있다. 앞으로 디지털 통상 양자·다자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우선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업계 이익이 반영되고 국내법 체계에 맞는 규범이 정립되도록 대응하겠다. 싱가포르와 디지털 협력을 강조한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본격적 양자·다자 디지털 규범을 형성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글로벌 경제성장 핵심축이 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다자적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한편 RCEP 조기 발효와 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취임 당시 '애니멀 스피릿(Animal Spirit)'을 강조했다
▲'애니멀 스피릿(야성적 충동)'은 대학 시절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웠던 영국 대경제학자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 나오는 용어다.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열정과 집념과 에너지, '헝그리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애니멀 스피릿이 전쟁 폐허에서 수출입국· 통상입국을 넘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20대 초임사무관 시절 통상전문가 꿈을 안고 고 박운서 차관이 쓴 '통상마찰의 현장'이라는 책을 두세 번 탐독했다. 책에서 만난 선배들의 발자취는 그야말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처절하고 간절한 애니멀 스피릿으로 충만했다.
세계 질서와 글로벌 통상 환경 패러다임이 새롭게 짜여지는 시점에 대한민국 통상에 필요한 것은 '애니멀 스피릿'으로 재무장하고 '선도국가'의 담대한 비전을 통상 분야 글로벌 리더쉽으로 적극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4일 만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영상회담을 했는데
▲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대책단 과장이었던 지난 2014년 중국 베이징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으로 참가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TPP 협의차 처음 만났다. 지난 7년여간 TPP, 한·미 FTA 등 양국 통상현안을 협의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버드 대학 동문으로서 무엇보다 매우 전문적이고 겸손하며 친절한 타이 대표와 다양한 한미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시도한 2017년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치열하게 의논하기도 했다. 이번 영상회담에서도 2014년 베이징 북경에서의 첫 만남, 2017년 한·미 FTA 폐기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던 당시를 회고했다. 양국 통상 수장으로 재회한 감회도 나눴다.
앞으로 타이 대표와 양국의 다양한 통상 현안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한 공동 관심사와 글로벌 통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포부를 들려달라
▲공직생활 30여년을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시기마다 그 세대가 짊어져야 했던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1960~1970년대에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잘살아 보겠다'는 경제개발에, 1980~90년대에는 민주화에 청춘을 불살랐다. 우리 세대에서는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존경받고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선도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통상정책으로 세계 경제사에 유례 없는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새로 썼다.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상처를 준 원죄가 없는 국가로서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상을 바라보는 세계의 관심은 진지하고 뜨겁다.
대한민국은 최첨단 기술·산업 국가이자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으로 세계 문명을 선도하고 있다. 더 이상 '글로벌 룰 팔로워'가 아니다. 이제는 '글로벌 룰 세터'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이미 그만한 역량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사적 소명을 통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거침없고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대한민국 통상이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여한구 본부장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후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생활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와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MPA)·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통상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통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지난 2007년 산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자유무역협정팀장으로서 한·EU FTA 협상에 참여했다. 다자통상협력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교섭실장 등을 역임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공사(IFC) 파견,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글로벌 통상에 대한 지식과 감각도 익혔다. 2020년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거쳐 올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