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IP 가치평가 제도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하기 위해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또 불필요한 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데이터베이스(DB)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한다. 평가기관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부처별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