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을 위한 법 근거를 확보했다. 또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현실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달 10일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은 △공단 등기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 융자절차 △사채 발행방법·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된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도 해산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에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핵심 광물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오는 31일 시행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상 유지해야 LNG 재고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불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시행령은 카지노업 총 매출액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했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에게서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 소재지인 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강원랜드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