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이란 그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가장 명예로운 칭호다. 명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15년 이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관련 산업의 숙련 기술 발전과 지위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한 기술인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기술 보유 정도와 업무 실적, 대외활동 등 서류 심사 단계를 거치고 2차 현장실사를 거친 뒤 면접 등 숙련기술장려법에 근거해 매년 1회 엄격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과 대한민국명장패가 수여되고, 일시장려금이 지급된다. 선진국 산업 시찰 기회는 물론 선정 후에도 동일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계속종사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우대와 최고 기술인임을 인정받는다.
대한민국명장제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986년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경기에서 1위 입상자에게 명장 칭호를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2개 분야 96개 직종, 2017년 37개 분야 97개 직종으로 개편되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현장 중심으로 직종 및 선정 기준을 개편했다. 정보화 시대에서 기술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숙련기술자 수요도 빠르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해서 기능인 숙련 향상 및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숙련향상체계(SKILL-UP)를 개편하고 2021년부터 37개 분야 97개 직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654명의 대한민국명장이 선정됐다. 선정된 명장들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발전 방향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우리 사회가 지식 기반 경제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인적 기술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기능 인력 숙련 형성과 숙련 개발체계 향상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기술력 표준치를 대표하는 명장 선정 제도가 산업구조 및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되는 것이 당면 과제다.
대한민국명장 선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숙련향상체계(SKILL-UP) '대한민국명장'과 '우수숙련기술자' 상호 간 연계성을 강화, 숙련기술인들의 단계적 경력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산업 및 신산업 관련 직종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숙련 인력 수요를 반영, 사양산업을 축소하고 신기술 직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직종을 개편해야 한다. 셋째 편중된 직종별 편중 해소 및 직종별·산업규모별 명장 선정 안배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산업구조 변화, 명장 선정 직종 변화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과 심사 방식 개편에 앞서 현재 제도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등 명장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선정 방식과 기준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평가단계별 심사 전문성과 심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인 기술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시대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수용해서 지식기반 사회, 능력중심 사회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보완해 대한민국명장제도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발전되길 바란다.
이미란 충청대 교수 kth238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