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전담과가 신설된다. 부처끼리 책임소재를 놓고 핑퐁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담당 주무부처를 맡은 금융위는 정식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당초 행정안전부에 2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축소됐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직제 개정으로 FIU는 1관(제도운영기획관), 1과(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14명을 보강한다.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지난달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FIU 인력을 22명 증원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됐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갱신·말소를 포함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등을 관장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제도운영기획관'이 설치된다.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전담과가 생기는 만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무 부처는 금융위로 정해졌지만, 담당 인력부족 등으로 업계에선 소통 문제를 줄곧 지적해왔다. 가상자산을 보는 정부 태도도 규제·관리 방향과 육성·진흥 방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신설 부서가 규제를 더 옥죌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업계에서는 IT 색채가 짙은 가상자산거래소와 보수적인 금융당국의 시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담당 인력이 늘어나면 강력한 통제나 규제에 대한 압박이 생길까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 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도>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