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 반값에 공급하는 안이 담겼다.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로 채납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임기 중 20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125만호 이상 민간 아파트를, 75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추는 등 규제 혁파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완화한다. 보다 많은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바우처 제도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개발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내부자의 정보 이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공직 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