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6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으로 전망해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세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주춤해졌지만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추경예산 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경기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2021~2022년 평균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코로나19로 고용사정 악화, 생산능력 저하 등의 영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은은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건설투자도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상품 수출은 주요국 경기회복 등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20만명, 내년 24만명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증가세가 일시 둔화할 수 있으나 백신접종 확대와 경제활동 제한 완화가 시작하면 증가 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1.5%로 지난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오름세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도 이 같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를 웃도는 2.4%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만 여러 금융상황을 감안해보면 이번 인상 폭이 실물경제 기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820억달러, 내년 700억달러로 각각 전망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올해 중 지난해와 비슷한 4%대 중반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3%대 후반으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양호한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속도는 상이해 신흥국 백신접종 확대 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교역은 상품교역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서비스 교역도 주요국 입국 제한 완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 해외 주요 기관이 잇달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지속 낮췄다.
한국은행에 조사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 2019~2020년 2.5~2.6%로 지속 하락했다.
영국계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한국 경제 30년을 전망한 보고서에서 현 2.5% 수준인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 2.0%, 2050년 1.5% 밑으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내년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했다.
그 결과 2019년 8월 추정시 2019~2020년 평균을 2.5~2.6%로 집계했으나 이번에는 2.2%로 낮췄다. 2021~2022년 평균 추정치는 더 낮아진 2.0%로 추정했다.
이주열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주된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라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됐고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데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하돼 주된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또 “잠재성장률을 이전 추세로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상흔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경제구조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기업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고 강력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악영향으로 고용 효과가 약해진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