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백년가게 밀키트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를 전 부처와 공유했다.
중기부는 26일 개최된 '20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시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적극행정 모범부처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4건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 사례를 공유했다. 중기부는 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사전에 구축하고, 대상자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선제적 행정을 실천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서류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면책을 추진해 실무자 부담을 완화시켰다. 그 결과,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재난지원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게 됐고, 3차례의 재난지원금 모두 4일 만에 200여만 건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의 대량양산체계 구축도 지원했다. 풍림파마텍이 생산 경험 부족으로 백신주사기 대량양산에 어려움을 겪자,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 삼성전자는 기술 멘토를 투입하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패스트랙(3개월→3일)을 통해 설비자금을 지원했다. 현재 월 2000만 개 이상씩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에 3000만 개, 미국과 인도에 각 00만 개의 백신주사기를 수출했다.
온라인 상품 개발과 판매에 취약한 백년가게의 밀키트 제품 개발도 지원했다. 중기부는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 '프레시지'와 유통업체 이마트와 마켓컬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제품화와 판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 총 1180억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이외에도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희망회복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주 앞당겨 지급할 수 있었다. 또 장관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칠승사이다 미팅', 실·국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직원과 소통하는 '엠에스에스(MSS)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