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교육부 예산 89조...15.9%↑

발행일 : 2021-08-31 11:10

정부가 내년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된 학교를 개선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교육회복 추진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교육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76조 4645억 원 대비 12조 1773억 원(15.9%) 증가한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대학생 100만명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 9946억원에서 내년 4조 6567억원으로 6621억원이 증액된다.

정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10구간까지로 나눠 지원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에 해당되는 7~8구간의 장학금이 200만원 넘게 인상된다.

5·6구간은 390만원으로 22만원 인상된다. 7구간은 230만원 인상, 8구간은 282만 5000원 인상된 350만원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로 내년 소득 기준 월 975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5인가구 기준 월 115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일반재정지원에 해당되는 대학혁신지원(Ⅰ유형)은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 735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는 올해 3655억원에서 내년 3880억원으로 225억원 늘어난다.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혁신지원(Ⅱ유형)을 신설했다. 600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을 산학연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대학-기업-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확대·개편, 총 134개교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1개 플랫폼 신규 선정을 위해 330억원을 증액한 104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을 통해 학업보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한다. 2021년 사전기획이 완료되는 484개교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이 943억원이었지만 공사 착수를 위해 내년 예산은 5132억원이 늘어난 6075억원으로 편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며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