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식재산의 날] 文대통령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최선... 지식재산 혁신 창업 금융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생태계 강화를 강조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는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가 새로운 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1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디지털 융복합 시대를 주도할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 지식재산은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우리의 연구개발 성과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인정받으며 지식재산권 수출이 크게 늘었고 K-컬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문화예술저작권은 지난해 사상 첫 흑자의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허와 코로나 진단·방역 특허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으로 올라섰다. 열정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 혁신 창업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며 “무엇보다 땀과 노력이 모방과 복제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9월 4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삼았다.

올해 기념식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미래를 빚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지재위는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신냉전'에 비유될 만큼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위한 지식재산권 면제 이슈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경제와 통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보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되고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창작과 발명이 증가하면서 이를 발명자 또는 저작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새로운 과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도약의 기회는 규제 완화 등 법제도 혁신이 그 출발점”이라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이 진작되고 지식재산권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투자와 기술혁신은 촉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2021년은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지재위는 그간 성과와 국내외 환경변화를 돌아보고 미래 10년을 대비하고자 지식재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계획인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지식재산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사전 이벤트로 개최한 '59초 지식재산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1차 전문가 심사(30%) 및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70%)를 통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셨습니다.(경상대 김재린)', 우수작 '지식재산권 침해, 멈춰!(울산현대고 문아율)'와 '20살, 요리사 김지식씨의 지식찬 하루(인하대 손윤수)'에 대해 상장, 부상을 전달했다.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202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콘퍼런스'가 열렸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해 온 민·관 정책협의체로서 201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정책을 위한 다양한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우리 지식재산 정책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주제발표에 담았다.

주제발표에는 총 다섯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연계성 강화방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에 있어서 지식재산 전문가 활용 방안(단국대 김병남 교수) △융복합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부연구위원) △블록체인 기술의 IP 산업에서의 활용 방안(인하대 김원오 교수)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창작 및 IP 이용 활성화 방안(이화여대 박경신 교수)에 대해 발표했다.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