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일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굴종적 자세를 버리겠다고 덧붙였다.
저자세 논란을 불러온 현 정부 대북 및 대중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차별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북관계에서의 저자세 논란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공약에는 북한의 핵무장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깨닫게 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간 교류 협력도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핵 문제의 해결에 맞춰 진전시키겠다는 게 구상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고,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은 공고하게 유지하되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떳떳한 외교를 편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급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 방안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할 때 복무기간에 비례해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