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피해자가 사망한 강원과 광주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있다”고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외에도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신고와 상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최근 강원,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두 건의 학교폭력 사건 청원은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각각 36만명, 21만명이 동의했다.
정 차관은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학교폭력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9월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원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교폭력 사건은 8월 1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가해자 중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해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 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