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통과 혁신 산업 갈등, 해법 필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를 표방한 타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논란 끝에 멈춰섰다. 법률 소송 대리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 회사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이른바 밥그릇 다툼이다. 기득권 싸움이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여서 해법 찾기가 어렵다.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은 전통산업 시각에서는 파괴자다. 시장의 물을 흐리는 물고기에 비유된다. 이른바 '업역 침범' 행위로, 무자격자들의 반칙 행위다. 천재로 불리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리케이션(앱) 경제를 고안한 이후 이 같은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속화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원하는 아파트 단지 매물을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일에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직접 오프라인 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략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기술(IT)에 익숙한 젊은층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반값 또는 3분의 1 가격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할 수 있다.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 서비스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책을 내놓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반발했다.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프롭테크 업계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 중개수수료를 더 낮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는 개정안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낮추고 서비스는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체 중개보수 요율표가 정부 개정안보다 70~80%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공인중개사냐 프롭테크냐가 중요하지 않다. 양질의 서비스가 중요하다. 인지상정이다. 정부에서 혁신 성장은 타다 사태를 정점으로 빛이 바랬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는 성공 사례를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