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개인들은 그 가치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 데이터조차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 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나에게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권'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을 기획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포럼 의미로 실천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며 혜택이 합리적으로 공유되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주권이 확보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등 본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서 “도민들도 자신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통해 도민 개인에 맞는 복지정보를 제공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채용정보를 추가하고 증명서 발급 종류도 9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데이터 주권 범위도 확장할 계획이다. 권한 확대뿐만 아니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 '데이터 이동권'인 데이터 전송 요구권에 대한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데이터 이동권을 실천하고 이동된 데이터로부터 발생한 혜택도 도민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 확산을 국내외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포럼만 하더라도 해외 5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을 했다”면서 “향후 데이터 주권 정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에도 정부의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