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강국'으로 꼽히며 선망받던 국내 금융시장이 경직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핀테크 혁신 진흥에 역행하는 모순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에서는 획일화한 잣대만 들이대는 '핀테크發 공인인증서'가 부활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핀테크 기업 중개서비스는 오는 24일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9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 업체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 산업에 진출할 때 기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따른 시각 차이 때문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 부문 추천·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핀테크 업체는 중개업 등록이 안 된 상태다. 예컨대 현행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는 보험대리점(GA) 등록을 할 수 없다. 카드 중개도 마찬가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사 전속 규제로 말미암아 카드모집인은 1개 카드사와만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럴 경우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하는 카드 중개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펀드의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모호하게 증권업 인가를 받아야만 펀드를 판매하는 원칙만 존재한다. 그럴 경우 카카오페이증권은 중개 업무가 가능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별개 회사로 규정, 증권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채널은 현재 카카오페이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혁신서비스를 집적해 가동되고 있다.
개별 규제를 모두 적용, 전통 금융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 셈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보험·펀드·카드 판매가 가능한 정식 라이선스를 갖고 영업하는 금융사와 핀테크 플랫폼 기업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법을 위반한 플랫폼 서비스는 개선하거나 소비자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를 사실상 모두 중단하라는 최후 통첩이다.
금융위는 연초부터 수차례 업체에 개선 요구를 해 온 만큼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수 핀테크 업체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싶어도 기존 금융법 규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9년부터 금융위는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약 1조원) 출현을 위해 진흥 정책에 총력 지원 태세를 보였다. 최근 대환대출 플랫폼 전면 재검토부터 금융 플랫폼 규제 강화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어서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까지 막히자 금융플랫폼이 과도한 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금융당국과 핀테크산업협회,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다만 업계는 일부 규제 완화, 유예기간 완화 등을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원칙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확인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