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위원장(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은 지난 10일 출범한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목적으로 감염병 위기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한 정책제안 필요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바이오·ICT 융합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규제 해소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내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발전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제와 제도 개선 항목 발굴에 속도를 낸다.
송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폭증에 대응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 비가역적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와 의료계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개선과 신설에 대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비대면 의료를 금지하는 근거인 의료법상 직접 진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에 규정된 '직접'에 대한 해석을 전화나 영상으로 확대하는 유권해석이 이뤄지면 법 개정 없이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상당 부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행정명령으로 250만건 이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의료와 함께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재택으로 예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치료제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