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정부는 두 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실시해왔고 10월까지 총 220조원의 금융지원을 해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터놓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맞아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며 “당정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방역·민생·경제에 함께 하겠다. 당에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해 이번 조치에 따른 잠재부실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만기가 이달 도래하기 때문에 당은 당정 실무협의 때 만기연장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며 “그 논의 결과를 오늘 당정협의에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고 금융위원장은 “다만 금융권은 차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원 유예 종료시 차주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환 기간 확대, 차주의 채무부담 점검을 위해 은행권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