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감소한 세계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향후 경기회복 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발간한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2021년 상반기 중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작년 동기 236건과 비교해 41%(97건) 줄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신규조사 건수가 작년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76건→21건), 인도(59건→25건) 감소 폭이 눈에 띈다.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교역 침체 △미국 내 철강 시황 개선에 따른 철강 규제 완화 △일부 국가 관세 미부과 조치에 따른 신규 조사개시 유인 감소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조사는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6건)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중국(34건)과 러시아(10건) 다음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최근 터키가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10건 조사 중 3건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중국, 일본도 한국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위험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신규 수입규제 조사건수가 감소했지만 이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코로나19로 악화됐던 경기가 회복되면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협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16일 '최근 수입규제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무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