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전기요금 인상에 탈원전 공방…산자위, '에너지 국감' 예고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에너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한국전력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실효성 등 굵직한 에너지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계량기.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같은 달 12·15·18일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국감이 예정됐다. 종합국감 예정일은 20일이다.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최근 소폭 인상된 '전기요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여론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층 악화되고 있는 데다 여·야도 당위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 분기 대비 3원 상승하면서 작년 수준을 형성했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평균 1050원 오른다.

야당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일반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상승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유보했던 2·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국감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올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전직 장관 등을 대거 기소한 상황에서 정책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비판하며 국감에서의 격돌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다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NDC) 40% 이상 달성 방안,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디지털전환(DX) 성과 등도 산업부 국감의 핵심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관한 세부 산출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소영·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과 기업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KT의 2050 넷제로 선언과 관련해서 데이터센터 대응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철강분야 탄소중립과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정준 SK E&S 대표와 이완재 SKC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