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LH 묻고, 대장동 더블로 가' 국토위 국감

28일 증인 채택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연합뉴스

매년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공방이 치열했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올해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등장해 가장 시끄러운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연초부터 공직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의혹까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포함한 33개 피감기관에 대해 중앙감사와 지방감사, 현장시찰 등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국토위 국감은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부터 순탄치 않다. 29일 현재 여야간 이견으로 관련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는 곽상도 의원과 곽 의원 아들인 곽병채씨,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남욱 천화동인 4호 이사,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국감까지 추가 증인 채택 관련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중앙 정부가 아닌 성남시 주도의 민관 공영 개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들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와 제도가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나 성남시 국감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감을 통해 특혜 여부를 가리는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LH 투기 의혹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은 직위해제됐으며 다음 달부터는 국토교통부와 LH 전직원이 재산을 등록한다.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 전 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직위해제 징계 후에도 같은 지역본부에 근무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의원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말맞추기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가 폭등, 월세 전환 가속화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외에도 국토위에는 이슈가 많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를 받았다. 권 사장은 광주 동구 해체공사 붕괴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강 대표는 최근 배달업계 종사자 과로사 논란 관련 처우 개선, 안정성 제고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여객 운송플랫폼 사업확장에 따른 택시 및 대리업체와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