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골목상권 침해와 대리점 갑질 논란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과 21일 중기부 국감을 실시한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대 이슈,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중기 적합업종' 논란, 대리점 갑질 등을 주요 사안으로 꼽고 관련 증인을 잇따라 채택했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업계 거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신청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은 골목상권 침탈 의혹과 독점 논란으로 이어졌다. 시장 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미용실, 네일숍 등은 물론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소상공인 영역 빼앗기 논란이 거세진 만큼 이에 따른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기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현대차의 중고 시장 진출건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 시장 진출을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사회적 합의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이제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정만 남게 됐다. 당초 산자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으나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선택에 달린 현대차의 중고시장 진출을 놓고 입장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골목상권 침해, 적합업종 이슈 외에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프랜차이즈나 대리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방침이다. 특히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빌미 삼아 불이익을 준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에게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 거부, 광고비 정기지급, 로열티 인상 등 대리점 갑질 논란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에게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마트24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 등 신제품을 판매했던 사안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에게 삼성전자 제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면서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데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CEO들과 임원진들이 모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무상 불가피한 일정이 있을 경우 다른 대참자가 나올 수도 있고 불참할 수도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