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11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 방역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완료율 제고와 함께 위중증률과 치명률 관리가 방역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11월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응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의 증가와 방역정책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는데다 백신접종으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유행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중순 경 공개 토론회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코로나19 중증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3단계 일상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일상적인 의료체계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단계는 접종완료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중증환자 수가 300~400명대, 월간치명률 0.3% 수준인 경우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하고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도 검사결과 음성이면 격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의료대응은 재택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접종완료자 중 검사 양성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만약 중증환자 수와 월간 치명률이 1단계 수준 정도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접종 완료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방역 수준이 사적 모임 규제가 없는 1단계 또는 2단계 수준으로 완화된다.
접종완료율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중증환자 수가 300명 미만, 월간치명률 0.2% 미만으로 떨어지면 3단계를 시행한다. 3단계는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한 일상회복을 하며 '백신패스'도 해제한다. 감염병위기단계 수준을 낮추고 의료 대응도 일상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윤 교수는 전략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이 더 치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역학조사와 검사역량이 충분해야하고 국민들 다수(3분의 2 이상)가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늦어도 전 국민의 70%가 접종 완료하고 2주 후인 11월 중순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역 체계 전환을 12월에 시작하면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는 신속한 검사(test),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로 이어지는 'TTI' 구조를 바탕으로 감염병 진료에 집중하면서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