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역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5년 간 사업 개시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2017년에서 올해까지 최근 5년 간 3㎿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건수 241건 중 사업이 개시된 곳은 19곳에 7.8%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5년간 2만813㎿ 중 683㎿로 3.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은 23건 중 1건, 육상태양광은 71건 중 15건, 육상풍력은 109건 중 3건만 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 허가용량(9334㎿)이 가장 큰 해상풍력은 지난 5년간 38건 발전사업자 허가를 획득했지만 개시율은 0%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재생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 지역은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는 8건으로 개시율 8.8%를 기록했다. 전체 용량 9869㎿ 중 486㎿(4.9%)가 진행됐다. 강원도는 54건 중 2건, 개시율 3.7%로 나타났다. 용량기준으로는 2459㎿ 중 57㎿(2.3%)만 개시됐다.
3㎿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 최종허가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발전 설비 확장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산업부가 이 상황을 나몰라라 방치만 하지 말고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역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개시 현황
자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