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윤완수 한결원 이사장 “제로페이도 신용카드처럼 정책적 지원 필요”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는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합니다. 신용카드가 지난 40여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정책 지원이 뒤따른다면 결제액도 금방 수십조원 규모로 늘어날 겁니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5일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구축된 간편결제 인프라다. 이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결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매력적인 요소지만 결제를 수행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나 메리트가 미진하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결제 사업자처럼 수수료를 높여 매출을 늘린 다음 이를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40% 안으로 추진됐지만 무산되고 30%로 하향됐다. 이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게다가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있어 본인 연봉 25% 이상 소비 이후 추가 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한계도 있다. 소득공제 한도 또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합산돼 적용된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제로페이가 '관치페이'라는 프레임이 초창기부터 고착되면서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제로페이 활성화에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예산은 시스템 운영이나 인건비가 아니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활용된다.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 상점에 QR키트나 QR스캐너 무상 보급에 주로 쓰이며, 한결원은 자체 수익을 통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관치페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설명이다.

초창기 제로페이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윤 이사장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모바일 결제로 체제 전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반드시 제로페이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고, 지금은 아무도 제로페이가 망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제로페이 결제액이 하루 1000억원(연간 약 36조원) 수준까지 성장하면 제로페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45개 사업자 모두 손익분기점(BEP)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5년까지는 결제액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 지원 없이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직까지 결제액 증가 속도가 더딘 측면에 대해서는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제로페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인 만큼, 정책적 지원 통해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