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5년간 12만건에 이르지만 이를 제대로 환수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윤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1849건으로 연도별로 2017년 3만3588건, 2018년 2만5575건, 2019년 2만2005건, 2020년 2만4262건, 2021년 7월까지 1만64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취업 등 거짓·미신고건수가 11만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했다.
금액 역시 930억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 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2020년 441억 400만원, 올해 7월까지 310억 500만원 등 5년간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했다. 정작 환수액은 전체의 83%에 그친 1777억 9500만원이었으며 364억 9600만원(17%)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상위 내역을 살펴보면, 한 수급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지만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중 1188만원을 환수했지만, 재심사청구 진행 중으로 2·3차분 납부액은 미납하고 있다.
또 다른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개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숨겨 1729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고, 결국 분합납부를 통해 현재까지 57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부정하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365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