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취업이 단순돌봄직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단순돌봄직종 10가지를 선별해 워크넷에서 이루어진 구인공고와 알선취업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발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워크넷 알선취업 실적에서 '단순돌봄직종'에 해당하는 취업건수는 10만 9647건으로 전체 알선취업실적의 55.3%를 차지했다.
단순돌봄직종 중 알선취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다. 전체 알선취업 실적 중 22.5%를 차지했다. 이어,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12.7%), 제조 단순종사자(11.1%)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 가지 직종 알선취업 실적이 전체 알선취업 실적의 46.3%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워크넷에 등록된 전체 구인정보 중 이들 단순돌봄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에 불과해,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산업현장의 구인수요에 비해 특정업종에 편중돼 알선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 의원은 단순돌봄업종에 알선취업 실적이 집중되는 원인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실적평가기준을 꼽았다. 기관들이 다음해 예산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업 실적 달성이 쉬운 단순돌봄직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서비스가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기준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자수 달성률(90%) 및 구인정보 공개실적 달성률(10%)로 구성되어 있다. '질보다 양'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임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의 구인수요가 이뤄지는 반면,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은 특정 직종에 편향된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며 “구인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실적 중심으로 실적이 평가되는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