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중소기업 R&D 지원금 123억 연구원 부정사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연구원들의 뒷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지원금 부정 사용액이 모두 123억28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R&D 지원금 부정 사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 사기업으로 105건이 적발돼 117억원을 부정 사용했다. 또 R&D 수행기관인 대학도 41건, 6억2000만원이 적발됐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연구원이 R&D 지원금으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전체 63%인 77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수 등 연구개발 책임자가 인건비를 착복한 경우도 22억4000만원에 달했고. 이어 제품 생산비용 착복 19억25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 4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 R&D 경쟁력을 위한 지원금이 연구원 뒷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고 있다”며 “상시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부정사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부정사용 적발 시 R&D 지원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는 등 혈세 유용을 엄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