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40%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행해야하는 산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11일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일 NDC 상향 방안으로 '2018년 대비 40%'를 발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상향안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 높인 수치다.
감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발전 등이 포함된 전환 부분 비중과 감축량이 가장 크다.
전환부문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감축량 2억6960만톤 대비 44.4%를 감축하는 것으로 했다. 전체 감축 비중의 36.3%를 차지한다. 산업부문에선 2018년 대비 14.5%를 감축해 2억226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산업계는 이같은 목표가 우려를 넘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주요 기술인 수소환원철은 아직 연구실 수준으로 2040년에나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철강생산 증가를 고려하면 감축목표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 역시 “2030년까지 44.4% 감축 목표는 시기상 너무 짧다”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성, 일자리 감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송부문은 부품업체의 전환속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고용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잇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경 시민단체는 NDC 목표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NDC 상향안에 입장문을 내고 다른 선진국의 목표와 비교해도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일본은 2013년 대비 50%까지, 독일은 1990년 대비 65%까지 줄이겠다는 해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석탄발전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감축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녹색연합도 유엔이 권고하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NDC 상향안을 2010년 대비 50% 수준으로 상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12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표>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ㆍ제거량)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