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송변전망 구축 사업 18곳 중 실제 이행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들이 송변전망 구축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차·8차·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주요 송변전망구축 26개 사업 중 계획대로라면 현재 18개 사업이 준공을 완료했어야 하나, 실제 사업완료는 5곳(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송·변전설비 적기 준공과 안정적인 계통망 확충을 위해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주요 송·변전설비 준공시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립된 주요 송·변전설비 25개 사업들이 8차·9차 계획으로 넘겨졌으나, 여전히 준공 일정들이 연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송전선로 신설·보강 사업은 10곳의 사업이 적기에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다. 당초 7차 계획대로라면 현재 시점까지 9곳 송전선로 사업이 완료됐어야 하나 현재 준공완료된 곳은 1곳(10%)에 불과하다. 7차 계획 대비 준공연장 일수는 평균 3년, 최대 6.5년까지 늘었다. 사업의 33%는 현재 예타신청,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변전소 신설·보강도 7차 계획대로라면 현재 시점까지 9곳의 변전소가 신설을 완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4개 사업이 완료된 상황으로 준공연장 일수도 평균 2년, 최대 4.5년까지 늘어났다.
이 의원은 “2015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상액 현실화, 지중화사업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