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데이터 기본법'을 공포한 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기본법'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31건, 일반안 3건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이후 이번 '데이터 기본법' 공포로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데이터 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한국판 뉴딜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년 만에 데이터 공급 기업 3배 이상 증가, 시장 규모도 2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라면서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결합해 기존 산업을 지능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화·달러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역대 최저 가산금리 발행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3분기)한 점도 언급하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한국판 뉴딜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 백신 등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됐다며 “우리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에 대해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 주요국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