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항목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관리의 기본입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계정과목을 비롯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양날의 검을 가진 재무리스크 항목은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외적 손익거래 시 발생한 이익으로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도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 부담과 기업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김 대표는 1996년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성장한 N 기업은 2015년에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으로 이익잉여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사내에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남겨둔 채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의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었고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게 되었고 폐업을 고려했으나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기에 대표는 설립 초기 운영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본력이 약한 탓에 경기 침체나 작은 변화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상에 존재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업종에 따라 납품과 입찰을 위해 고의로 비용을 누락하고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는 자금이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보다 위험부담이 큽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과도하게 쌓인다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고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보통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기에 또 다른 세목이 추가되므로 폐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중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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