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실습 안전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국민대가 제출한 김건희 씨 논문 예비조사 재검토 계획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도 가천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자격증도 없던 학생이 잠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해경 수사와는 별도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정운 군은 요트 정박장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잠수 작업에 투입됐고 결국 숨졌다. 2017년 제주에서 현장 실습 중 이민호 군이 사망한 후 정부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로 개편했다가 취업이 힘들어졌다는 우려로 2019년 새로운 현장 실습 체계를 마련했다. 취업을 위해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안전 수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채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유 부총리는 “안전을 위한 정책이 중앙 부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동되고,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있었는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김건희 씨 논문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재검토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박사학위 수여 적절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지만 예비조사 재검토 계획은 과정과 규정에 대한 계획만 있었고,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실제적인 재검토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달 18일까지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2일 국민대에 발송했다. 그러면서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시효 폐지는 10년에 걸쳐 교육부와 학계가 함께 논의해 오면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 시효 폐지는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국민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연구 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3년을 맞아 미래교육을 위한 중단기 과제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취임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 해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는 한국판 뉴딜2.0 과제를 추가해 재구조화했다. 기존 34개 소과제 중 국정과제, 한국판 뉴딜 2.0 과제를 추가·보완해 18개 중점 정책과제 선정했다.
다음 달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과 함께 미래형 대입제도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이달 22일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를 진행한 후 11월 둘째주에 교육과정 총론을 내놓는다. 과학기술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과목 반영과 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등교 확대도 추진된다.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이미 2학기 등교 확대 시점 이후 등교율이 높아졌다. 1학기에는 전국 학교 등교율이 73.1%였는데, 2학기 등교 확대 시점 이후 78.8%까지 높아졌다. 전남지역은 98% 등교율을 기록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 예약도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11일 기준 16~17세 백신 예약률은 47.3%에 이른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